농지 불법전용 크게 늘어

최근 몇년간 감소세였던 불법 농지전용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특히 경북도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가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전국의 불법 농지전용 적발과 조치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는 모두 3천959건(473ha)이 적발돼 1천148건이 고발되고 2천720건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0년의 3천394건보다 16.6%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 98년(3천781건) 이후 점차 줄어들던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1천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가 54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2위를 기록했으며 경남과 전남이 각 441건과 3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부는 이처럼 불법농지 전용이 다시 급증하자 올해 중앙과 지방공무원은 물론 농협의 농지환경파수꾼과 농지관리위원, 농지지킴이, 농업기반공사 군지부 직원등 8만명 안팎의 인력을 동원해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