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국민을 봉으로 삼았나

정부가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의약분업 실시이후 늘어난 환자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할말이 없게 돼 있다. 당초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국민부담이 되레 줄어 들 것이다"라는 정부예측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분석에서조차 빗나간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볼모로 잡은 의약분업이라는 지적을 떨치지 못한다.

우리는 의약분업이후 환자부담금과 약제비를 포함한 건강보험진료비가 분업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사실에 주목한다. 의약분업을 하면 의사나 약사들이 굶어죽는 것처럼 크게 반발해 의료계의 폐업 등이 상당기간 계속된 사태도 잊지 못할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실태를 보면 의약분업이후 1년간(2000. 7~2001. 6)의 건강보험진료비는 모두 16조 4천995억원으로 분업이전 1년간보다 34%(4조2천129억원)나 늘어났다. 국민 1명당 평균 9만여원을 더 부담한 만큼 병.의원과 약국의 수입은 짭짤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는지 참으로 걱정 스럽다. 건강보험수가(진료행위의 가격)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달초 의료수가를 인하(2.9%)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대를 선언했다.

주로 동네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사협회는 휴.폐업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다음주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병원협회도 외래환자 진료를 하루정도 중단하자는 주장도 있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염려스럽다.

의약분업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원천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의료계나 약업계도 과연 자신들의 요구가 사회적인 잣대에 맞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국민들 상당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가 의사.약사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의료수가 인상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야 어찌되든 나만 잘살고 더 벌고 보자는 계층으로 비쳐 지면 너와 나, 우리들의 불행이다. 의료이젠 김홍업씨가 말할 차례다수가 인상 요구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원점에서 분석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