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연료로 쓰이는 LNG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요금구조로 인해 대구지역 섬유 관련산업이 원가절감에 의한 경쟁력 확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섬유업계와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산업자원부가 산업용 LNG가격에 kg당 4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 제조업계가 과다한 원가부담을 안으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
대구의 주력업종인 섬유 관련업체 관계자들은 "제품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인 LNG에 대해 사치성 제품이나 소비억제 품목에나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세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산업용 가스요금의 경우도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도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대 산업용 가스의 가격비가 100 대 75인 데 비해 일본은 100 대 36으로 원가측면의 경쟁력에서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
특히 대구 섬유(염색)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연료비 비중이 25%선으로 높아 산업용 가스요금 조정없이는원가절감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고급화와 대외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중유의 경우 ℓ당 3원의 특소세를 부과하면서환경친화적인 연료 LNG에 대해 kg당 40원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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