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책 마련 착수

정부는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외환위기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원의 손실 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마련할 평가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작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실무작업반의 추정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된다.

실무작업반은 예보 보유 금융기관 주식 31조7천억원(액면가 기준)과 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 44조3천억원(채권액 기준)의 현재 가치 및 회수규모, 286개 파산재단의 파산배당 규모를 추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추정하고 대책을 마련, 6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유재한 사무국장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다"며 "손실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할지, 예금보험채권을 국채로 전환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책위가 이날 올해 만기도래하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의 조성원칙, 투입 및 회수 과정의 문제점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공적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