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르셀로나 정상회담 폐막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을 지지하고 에너지시장 부분개방, 노동시장 탄력성 강화, 퇴직연령 연장 등 주요 경제개혁 조치에 합의한 후 16일 폐막됐다.

EU 15개 회원국 정상들과 외무, 재무장관들이 함께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가장 큰 난제로 간주됐던 에너지 시장 개방과 관련해 프랑스의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부분개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EU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수입철강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 지지=EU정상들은 폐막 성명에서 "EU집행위원회가 미국이 철강부문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깊은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될뿐아니라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합의한 세계무역 자유화 정신에도 위배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요 경제개혁 조치 합의=프랑스가 올 봄 국내선거를 이유로 시장개방에 반대해온 에너지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데 동의했다. 따라서 EU에서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고 있는 주요부문 중 하나인 에너지 시장은 오는 2004년까지 산업 및 상업용에 한해 개방된다. 가정용 에너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중동사태 평화적 해결=EU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유혈사태 중단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 "지나친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향후 수립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릴레오 위성추적장치 개발 강행=군사적 용도로 개발된 미국의 위치추적장치인 GPS에 대항하기 위해 34억유로(30억달러)가 소요될 갈릴레오 위성추적시스템 개발을 계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