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무선 전화요금 인하

◈정통부, 올 상반기

정보통신부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 때 내는 LM(Land to Mobile)전화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양승택 장관은 20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중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을 끝낸 뒤이를 기초로 내달중 유선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료 산정도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에 소비자들의 유선전화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LM통화요금이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 때 내는 요금으로 소비자들은 현재 1분 기준으로 총 108원을 내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2조6천억원에 달한다. KT는 108원중 자체 영업수익 44원을 제외하고 나머지64원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접속료)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정통부는 또 금년 1월 1일부터 8.3%의 요금 인하를 단행한 이동전화 요금은 요금인하 효과와 금년 상반기 이동전화 사업자 경영실적을 검토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통신사업 회계기준을 바꿔) 원가계산에 산정되는 영업비용에서 보조금 항목을 제외할 것"이라며 "아울러 영업비용 전체 상한선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금년 상반기중 보조금 지급 금지를 아예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별정통신사업허가를 받은 KT의 이동전화 단말기 재판매에 대해서도 통신위원회를 통해 적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