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쟁포로 군사재판 인권 논란

미국이 21일 알 카에다와 탈레반 포로들을 재판할 이른바 '군사위원회' 규정을 발표하자 인권 단체들과 유럽 각국이 즉각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테러 전쟁 포로 재판이 시작도 되기전에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처한 비상 시국을 처리하려면 (기존의 일반 또는 군사 법정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일반 법원 상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규정들은 공정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당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포로가 된 후 미군에 억류돼 있는 알 카에다 게릴라와 탈레반군 500여명 가운데 실제로 군사 재판을 받을 포로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부는 3~7명으로 이뤄지는 군 배심원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은 재판 절차가 공정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유럽각국은 대부분 사형에 반대하고 있고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일반 법원에 대한 상소 불허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성명을 통해 "군사위원회는 사법 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 지배의 유지를 강화하기보다는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미국기본권연맹은 아프간 전쟁 포로들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