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잔액 341조-가계대출 '눈덩이'파산 속출 가능성

가계신용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금리상승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대출자금으로 투자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마저 하락하면 개인파산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가계신용에 편중된 자금배분은 경기회복기에 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막아 잠재성장 확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국고채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같은 우려감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가계신용 얼마나 늘었나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2001년중 가계신용은 은행대출과 카드사 판매신용을 중심으로 74조7천743억원이 늘어나 2000년(52조8천629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전년말보다 28% 증가한 341조7천억원을기록했다.

형태별로는 가계대출이 303조5천억원으로 25.9% 늘어났으며 판매신용은 38조2천억원으로 4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에 대한 금융기관(은행＋비은행)의 원화대출금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1%포인트 상승한 54.8%를 기록했다.

작년말 현재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 2천330만원으로 전년말(1천850만원)에 비해 25.9% 증가했다.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어떤가

작년말 가계신용잔액이 경상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2000년말 51.1%), 개인부문NDI(순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2000년말 79%)로 추정돼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가계신용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가계신용잔액이 크게 늘었지만 가계대출평균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판매신용의 상당부분은 무이자이어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은 아직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그러나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그만큼 이자지급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평균 금리수준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가구당 연간 22만6천원 정도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부실화 가능성 우려

한은은 은행가계대출 증가액(46조원)의 3분의 2 정도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기간 및 건당규모 등을 감안할 때 소비성자금이라기보다는 기존 고금리대출의 상환이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소상공인의 영업자금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소형 및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경기의 활황, 중소기업 대출중 고금리대출비중의 감소 현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개인들이 늘어난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을 주택이나 사업자산 등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계부실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금리가 경기회복 기대감에 편승,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이자상환부담이 늘어 가계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금융자금의 가계집중이 기업대출 여력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경기적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