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사연구보고서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지역경제가 3년전과 비교할때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다고 느끼며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업'과 '핵심 성장산업의 부재'를 꼽았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1월21~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살고 있는 20대 이상 1천625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실시, 작성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31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상태를 3년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주민의 35.6%가 '나빠졌다', 38.4%가 '비슷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25.3%만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전남(35.3%), 대전(35.0%), 울산(34.7%), 경기(34.5%)에서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대구(67.3%), 부산(52.5%), 경북(47.1%), 제주(43.0%), 충북(40.0%), 인천(39.6%), 강원(36.9%), 경남(35.6%)은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재 살고 있는 시·도의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43.0%가 '낙후됐다', 31.6%가 '비슷하다'고 말했으며 '좋다'고 답변한 사람은 23.0%에 불과했다.

울산(61.4%), 서울(51.0%), 경기(50.5%) 지역주민들은 '좋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반면 대구(77.9%), 강원(68.0%), 전북(62.4%), 부산(59.4%), 충북(58.0%), 광주(51.0%) 지역주민들은 '낙후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실업'(44.6%), '핵심 성장산업의 부재'(41.9%)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열악한 생활환경'(30.8%), '철도·고속도로 등 공공시설의 부족'(29.1%), '부동산 경기 침체'(24.7%) 등의 순이었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3년간 활동에 대해 53.2%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7.4%였다.

지자체 실시에 따른 부작용(복수응답)으로 지역주민들은 '재정상태를 고려하지않은 과잉투자'(35.7%). '지역간 경제력 격차'(34.0%),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33.5%), '부정부패'(33.2%)를 들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노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4%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43.7%는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할 역할로 '대기업·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원활하도록 세제 등의 혜택 부여'(31.8%)를 제시했으며 다음으로 '지자체간 이견·중복사업 조정'(21.5%),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17.5%), '행정권한 지자체에 대폭 이양'(12.5%) 등을 꼽았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 지역경제 전망에 대해 44.4%가 '비슷할 것이다', 39.7%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4.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