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기병 모집비율 확대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의 새로운 역할과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회전문성과 군 복무분야 자율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육군 특기병 모집비율이 현행 14%에서 50%로 확대된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29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 국방부 업무계획'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래 군사관계를 비롯 주한미군의 장기적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은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증진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오는 4월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양국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급 교류 재개, 정례 군사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한·중 수교10주년을 맞는 올해 중국 해군 함정 최초 방한 및 공군수송기 상호 교환방문을 적극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와는 군사 대화채널 확대를 통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도입 등 실리위주 방산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해 아세안지역포럼(ARF) 및 독일정부 초청 군비통제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공동의 호의적인 의도를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