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균형발전 노력하지 않았다

지방을 살리자-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기존 8대 광역권외에 중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와는 반대로 지역경제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4분기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으나 지역민들은 이같은 온기(溫氣)를 거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지역불균형 심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 여건 조사 결과, 41.3%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빠졌으며 38.4%가 '비슷하다'고 응답, 주민의 80%가 경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3년 전이라면 외환위기 후유증이 가장 두드러진 시점인데도 이와 비교해 나아진게 없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민의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4%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답변, 점차 정치불신감으로 승화되고 있다.

문제는 대구지역민이 16개 시도민 가운데 가장 피해의식이 높다는 점이다. 67.3%가 3년전보다 나빠졌으며, 77.9%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됐고, 71.2%는 지역균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다고 응답, 3부문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물론 여론 조사인 만큼 지역적 감정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경북·강원이 비슷한 차이로 뒤를 잇고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지역균형정책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정책은 가치가 없다.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