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美 일방외교 비판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면책특권 확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면책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행보를 '자국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순번제 의장국인 덴마크 페르 스티그 묄러 외무장관은 ICC의 공식출범일인 1일 "전체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저해하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의 장 다비드 레비트 유엔주재대사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의 ICC 지지방침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낮은 강도로 미국의 거부권 행사에 우려를 표명,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다.

6월30일 자정을 기해 유엔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14개 안보리 이사국은 긴급 대책을 마련, 3일간 활동을 연장하는 임시 방편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이 완고해 자칫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한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대변인은 1일 나토가 주도하고 있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평화유지군(SFOR)이 앞으로도 보스니아에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