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유죄' 판사 숨진 채 발견…도 넘는 '판사 마녀사냥' 우려도

"판사 향한 외압, 날로 심해져…정신 피폐 호소"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외부 압박과 신상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 판사가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의 편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그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판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신 판사의 부고에 법조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반응도 나왔다.

신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일 욕심은 많았던 친구였다"라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최근 정치적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부담감과 판결 이후 대중들의 반응 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 재판 과정에서 외부 압력을 받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며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많은 판사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