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묻지마 범죄' 불안 확산…청소년 보호 공백·제도 보완 촉구 이어져

대구 경찰 "자체적 밀집지역 순찰강화, 흉기소지 신고 적극 대응 등 나설 방침"
전문가 "이상동기 범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기능 갖춰야"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자도로에서 한 시민이 음료수를 내려놓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날인 전날 오전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과 남고생이 찔려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여고생 피습 사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무런 접점이 없는 불특정 시민을 노린 범죄가 매년 숙지지않으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공백을 메울 제도 보완 촉구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혀 일면식 없는 단순히 길을 지나던 학생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청소년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광주교총은 이날 공동 애도 성명을 통해 숨진 학생의 명복과 부상 학생의 회복을 기원하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생명 존중 풍토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내 흉기 반입 차단 강화와 함께 야간 시간대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청소년들이 늦은 밤까지 거리로 내몰리는 입시 환경과 보호 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야간 이동 실태 점검 ▷안전 귀가 대책 마련 ▷학원 심야 운영 제한 ▷지역 기반 공공 보호 체계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특정 원한이나 금전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가해지는 범죄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46건)부터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매년 4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건수는 많지않지만 이중 35% 이상은 살인 및 살인미수로 분류되는 등 강력범죄 성격을 띠면서 사회적 파장은 다른 범죄 못지않게 파장이 크다.

대구에서도 2023년 동대구역과 수성구 학원가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거나 난동을 피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광주 사건을 계기로 자체적으로 다중밀집지역 가시적 순찰 강화, 흉기소지 신고 적극 대응, 물리력 사용시 적법절차 준수 등 강조 지시를 준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응의 한계가 지적된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의 동기와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기존 범죄 예방 방식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 범죄 이면에 사회적 고립과 분노 축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단절, 청년층의 고립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면서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는 단순히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