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등 인권 개선 조짐

최근 북한이 송환 탈북자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대화에 나서는 등 인권문제 개선에 일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곡물.국가시설 절취범 등의 경우 종래 공개 총살에 처했으나 2000년 6월부터 노동교화형(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범죄 처벌 형량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의 경우 반역자로 간주해 사형을 비롯한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2000년 7월부터 자발적 귀환자나 단순 월경자에 한해 조사 후 방면하고 있다.

또 북한은 올해 들어 △여성차별 철폐 세미나(필리핀, 2월) △인권교육 프로그램(스웨덴, 2∼3월) △인권규약 이행과 보고 방법 세미나(영국, 3월) 등에 참여하는 한편 유럽연합(EU) 방북단과의 정치대화(6.15∼18)에서 인권문제의 지속적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월남자 가족 및 귀국동포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이들의 간부 임용과 해외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탄압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완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비록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인권개선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