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 탈북자 3명 입국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임모(24·여)씨 등 탈북자 3명의 입국은 '인도주의적 처리'를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의 합의 이후 이뤄진 첫 사례이다.

한·중간 공동발표문 도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이후 주중 영사부에 진입한 이들은지난 13일 밤 베이징(北京)을 출발, 제3국을 거쳐 15일 오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주중 영사부에는 지난 11일 진입한 남자 탈북자 1명이 남아 있지만 그 역시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어, 조만간 이번 탈북자 3명과 마찬가지로 한·중간 협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모씨 등 탈북자 3명의 이번 한국행이 큰 마찰 없이 성사된 것은 한·중 양국이 지루한 협상을 거치면서 지난달 23일 이끌어낸 인도주의적 처리의 '큰 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중 공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24명의 신병처리가 한 달 간의 난항 끝에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남겼던 조기봉합이라는 인상을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임모씨와 함께 입국하는 김모(27)씨는 지난 2일 주중 영사부에 들어간 박모(33)씨와 함께 진입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한·중 협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국측이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한 탓도 있겠지만 한·중 양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탈북자 신병처리 협상에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이들의 한국행에는 유사사건 발생시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처리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을 처리하겠다는 공동합의 사항을 존중하려는 중국측의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한·중간 마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