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등 재정위협 심각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가 지난해말 22.4%에서 2010년에는 29.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 증가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인한 통일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조세연구원은 오는 18일 열릴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관한 공청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성장률과 국채이자율을 7.5%로 계산하고 국세부담률은 17%, 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권 규모를 99조원으로 가정할때 국가채무가 2010년 29.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는 5%내외 성장과 3%내외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저성장, 저물가시대로 들어가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심각할 것이라며 복지, 의료, 남북협력, 환경, 교육 등 지출증가요인이 추가될 경우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는 전 인구의 7.13%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19.27%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연금도 현재는 재정흑자 요인이지만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2030년께부터는 심각한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