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마늘협상 대책 모임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마늘협상 긴급 대책모임에서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면합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외교통상부의 통상협상권을 박탈하라" "국민을 기만한 민족적 문제"라고 성토하며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재협상하라'=나남수 '우리 마늘.양파지키기' 전국운동본부장은 "한.중 마늘협상의 이면합의는 한심스런 작태"라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밭농사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나 본부장은 또 "현재 제주와 경북 영천, 경남 창녕의 경우 마늘 생산량이 급증하는 등 중국과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박병국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과 박홍수 한농련 회장은 "외교부의 자세는 엉망진창이며 농림부 역시 농민피해가 없다는 식"이라며 "정부는 중국과 재협상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종운 농림 차관보는 "외교부 입장에선 부속합의서 해석상 (재협상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해 사실상 재협상 불가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오영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심의관은 농민단체들의 재협상 추궁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가 "뭣하러 왔느냐"는 원성을 들었다.

◇'FTA도 문제다'=박흥식 전농사무총장은 "마늘협상만이 아니라 FTA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FTA의 체결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고 양해각서 최종문안까지 끝마쳤다는 설이 있는데도 농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FTA협상이 칠레와 재계를 대변한 채 농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런 식으로 이면합의를 하면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도 이게 기준이 돼 협상력 우위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