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0~80% 국비필요"

◈대구 등 지자체 건의

정부의 대도시 지하철 부채 해소 장.단기 대책 마련에 앞서 각 지자체는 50% 이하인 현 국고 지원율을 70~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 의뢰로 연구 용역을 맡고있는 교통개발연구원 측도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지원 수준 상향 건의를 검토 중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24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 국비 지원율에 대해 대구시는 75% 이상, 광주와 대전은 80% 수준, 부산과 인천은 각각 75%와 7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도시 대부분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승객에 따른 손실도 국고로 전액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도시는 또한 운영비 적자와 관련, 수지가 정상화할 때까지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의 20% 범위안에서 발행토록 돼 있는 공채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지방비 투자 실적과 연계, 국비를 지원해왔던 것을 당해 연도 사업비 중 50%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또한 1호선 건설 당시의 국비 불균형 지원에 따른 보전분 잔액 1천578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모두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