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경제위기에 휘청

기업 회계부정 스캔들로 촉발된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언론들이 지적했다.

◇정책대안 부재=미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부시 행정부가 주가하락이 경제의 기초여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인플레는 낮고 생산성 증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호황기의 과투자 중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고 소비도 놀라울 정도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연방준비은행(FRB)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5~3.7%로 높였다.그러나 이같이 좋은 펀더멘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걱정에 휩싸여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소비자신뢰지수가 7월들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원인은 물론 주가하락이다. 잡지는 주가하락이 펀더멘틀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행하게도 부시 행정부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 부시 대통령이 재정정책(세금감면의 영구화), 통상정책(의회에 신속승인절차 요구), 기업개혁(회계관행 개혁법안) 등을 약속했지만 거품붕괴 이후의 경제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잡지는 특히 부시 행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주가하락으로 투자가들의 자본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금감면을 영구화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잡지는 말했다.

◇기업스캔들 해결도 부정적 여론=많은 미국인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기업부정 스캔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NBC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정경유착이 부시 대통령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직에 기업임원 출신들이 있는 것이 기업스캔들 해결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인 50%가 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자는 41%였다.

부시 대통령의 하켄 주식 처분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8%가 "그렇다"고 응답한 한편 30%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딕 체니 부통령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부실회계건에 대해서는 무려 41%가 추가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7%였다.

정리=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