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형사재판권 한국에 이향해야"

정치권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이 형사재판권 이양을 거부한 데 대해 미군 신병 인도 등 재판권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8일 "사고 뒤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원한다면 한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며 "미국은 범인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받게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나는 친미주의자로,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한국민의 자존심이 충족돼야 양국간 평등하고 동반자적인 친선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 우호관계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형사재판권 이양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대변인은 "미군이 공무집행중 사고에 대해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며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으나, 지난 57년 일본에서 공무중 사고지만 미·일 관계를 고려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