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물가인상 주범

물가는 국민 생활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올해 물가 억제선을 3% 이내로 잡고 지난 6월말 현재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요즘 시중물가를 보면 일부 품목의 경우 벌써 3~4 배나 오르는 등 상당수 제품의 물가가 크게 올랐다.

물가인상을 행정관청이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상수도요금,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렸거나 올릴 계획으로 있다.

그러잖아도 국민들은 의료비, 교육비 부담 등으로 숨가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까지 크게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든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휘발유값을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최소화시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으면 한다.

김영균(대구시 범어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