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한나라 단독 상정 검토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의 힘'을 바탕으로 이달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강행키로 당론을 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관리·감독과 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달 중 정당간 협의를 거쳐 국조를 실시하겠다"며 "만약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국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는 "민주당이 계속 국조를 거부할 경우 총리 인사청문회와 예보채 차환발행을 연계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며 필요하다면 '협상카드'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국조 관철 뜻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정책적 공과를 가름할 결정적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달 내 국조 실시가 일정상 빠듯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조 계획서를 제출한다 해도 예비조사, 기관보고가 남아 있고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오명도 뒤집어써야 한다.

민주당은 신당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조실시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장이 될 게 뻔한 국조 보다는 예보채 동의안을 선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예보채 동의안 처리를 국정조사나 청문회와 연계시켜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당은 예보채 동의안의 선결처리에 한나라당이 협조한다면 동의한 처리 직후 국정조사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