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절대불가"

◈경총.전경련 등 반발 "노동계 요구만 반영"

노동부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입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노동부가 마련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100% 수용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동부 안은 경영계가 그동안 협상을 위해 조건부로 양해한 부분까지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노동계 편향적인 안이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진정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달초 경제5단체 명의로 정부에 제출한 경영계안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지난 8일 경제5단체 명의로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2일(3년 근속당 1일씩 가산) △법정공휴일을 13일로 단축 △연장근로할증률 조정(50%→25%) △연장근로상한선 주당 16시간 △유급주휴제도의 무급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계 안을 제출했었다.

재계는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 일러야 2005년 1월(공공.금융.보험 등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201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부가 마련중인 주5일제 시행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서는 휴일수가 일본 수준을 넘지 말아야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켜 국제 관행과 기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