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현발전 지자체 '異夢'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원확보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간 입장차가 현저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경기의 경우 국세인 부가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건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구.경북.울산 등 비수도권 세정담당관들은 최근 이같은 움직임이 비수도권 재정상황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국고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 부가세는 경제활동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0년 기준 전국 부가세 규모는 23조2천억원. 인구를 기준할 경우 대구(5.3%)는 1조2천190억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부가세 규모는전국의 1.7%인 3천450억원(매출액 기준)에 불과했다. 경북은 1.1%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은 56.5%이며 인천.경기를 합치면 8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특정지역만 살찌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다.

반면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을 확대할 경우 전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올해 대구시 예산(일반회계기준) 1조6천305억원 가운데 국고보조금(2천277억1천400만원), 지방양여금(749억5천200만원), 지방교부세(430억5천100만원)가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예산을 지자체에 보조하는 자금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를 행정수요에 따라 지방에내려보내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양여금은 특정목적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지역개발사업 등에 쓰여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분명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때문에 세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