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느 兵士의 억울한 죽음

육군 일병의 자살사건이 18년만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군 상급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타살사건으로 뒤집어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반인륜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 국방부 차원의 명확한 수사를 통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군의 수치일뿐 아니라 군사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범죄인 만큼 국방부는 공언한대로 공정한 자체 수사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당시 사단이나 군단 수사에서도 '자살'로 결론이 난 것인 만큼 당시의 군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거기에 군고위층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비록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이미 소멸된 것인 만큼 당사자들에게 단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도 그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18년전이라면 일부 정치군인들이 득세한 시대였고 우리군 전체가 그들의 영향아래 왜곡된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지던 시절이었으며 그 영향은 아직 그 찌꺼기나마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규명은 그 모든걸 청산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뒤집어진 결정적인 건 사망한 병사의 부모가 끈질긴 집념끝에 이룩해낸 수확이고 아직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수두룩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진실규명'에도 퍽 고무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의미까지 갖고 있다.

사실 군영내의 사고에 대한 의혹을 민간인 신분인 그 가족(유족)들이 풀수 있는데는 엄청난 장애도 많고 '군특유의 기밀유지'라는 명분앞에선 사실상 속수무책인게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앞으로 '군영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투명성이 한층 더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게 우리의 바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지금까지 온 나라가 시끄럽게 하고 있는 '병무비리'가 생겨나는 근원도 바로 이런 사고이고 그 규명에도 투명성이 비교적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급적 '그 위험한 곳'을 피하려는 '부모들의 욕심'은 인지상정이고 결국 '힘있는 사회지도층'으로 갈수록 심화된 양상이 병무비리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