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8% 인하

주택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인 누진제 완화로 8% 가량 내리는 반면 산업용은 10% 안팎까지 인상되고 농사용은 적용대상이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가인상 부담이 예상되는 산업계와 농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산업자원부는 26일 작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27일부터 한달간 8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요금체계 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에경연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등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한 뒤 중장기적으로 일반·산업·교육용 등 고압전력수용가는 2004-2005년부터, 주택용 등 저압수용가는 2009년부터 각각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요금을 용도별에서 원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용의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 114.8%를 용도별 평균 원가회수율인 106.4%에가깝도록 8% 안팎을 내리고 누진제를 현행 7단계에 18.5배에서 3단계에 3, 4배로 완화할 계획이다. 원가회수율은 100%를 넘는 부분을 마진율로 보면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는 누진율이 5단계 9, 10배로, 2004년에는 4단계 6, 7배로, 구조개편이 끝나는 2009년에는 3단계 3, 4배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회수율(96.1%)을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10%안팎 올려 현재 연간 9천억원에 달하는 교차보조액을 없앨 방침이다.

농사용도 적용대상을 '갑종' 가운데 논농사에 물을 대는데 쓰이는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현재 적용중인 '을종'(육묘·전조 재배), '병종'(밭작물재배·축산·양어장용) 등은 평균 회수율에 가깝도록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