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당선자 줄줄이 불 탈법 연루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위원 당선자 가운데 일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교육위원회가 신뢰를 오히려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회 신임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불·탈법 선거로 비판받는 교육위원의 출마설, 위원간 사전 담합설 등이 불거지고 있어 위원회 활동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의 김모 당선자 경우 작년 대구 교육감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또 대구의 박모 당선자와 경북의 박모 당선자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조직, 금품 등 정치판을 능가하는 불·탈법으로 치러짐으로써 향후 활동에서 신뢰를 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남부지역 새교육시민모임은 26일 성명을 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해당 교육위원은 스스로 사퇴해 대구 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달 초 교육위원들 간에 호선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과정에서 불·탈법 의혹이 제기된 일부 교육위원들의 출마설이 나도는가 하면 사전 득표활동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구의 한 학교장은 "위원들끼리 부의장 자리나 후반기 의장단으로 밀어주겠다는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교육행정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외면한 채 자리다툼에 바쁜 교육위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