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참조가격제 불투명

기준 약값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약값을 환자에게 부담케하기 위해 올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참조가격제가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환자의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유보 내지 신중론 입장을 밝혀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김성호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참조가격제 시행 방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환자의부담증가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정책자료집을 내고 참조가격제가 강행될 경우 △ 국제통상마찰 및 공정성 시비 소지와 함께 △ 2천105억원의 재정절감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며 △ 저가약 유도가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시기를 1~2년 늦춰 보완대책을 강구하되 시험대상군을 줄여 단계별로 시행돼야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도 "자식들이 만성질환을 앓는 부모 봉양을 위해 약값을 아끼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부담만배이상 늘어나고 의사 입장에서도 진료관행 탓에 참조가격제 시행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노르웨이 등 참조가격제 시행 국가들의 실패사례를 들며 면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10년전 노르웨이가 참조가격제를 시행했다가 약값 인하는커녕 2배나 폭등, 지난해 폐지한 전례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안 약값의 가이드라인이 동일 성분의 다른 약값을 올리는 역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도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약품 실거래가 조사단을 구성,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