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둑 등 '안전기준'높여야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대부분이 낙동강 유역의 제방이 부실했거나 도로나 주택지 주변의 산사태, 부실철교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특별예산을 따로 편성, 수해예방의 시각을 근원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는 예산 뒷받침이 필연적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우선 이번 태풍의 최대 수해지는 김천을 비롯한 김해, 합천 등 낙동강 유역의 도시들인데 그 원인이 낙동강 본 제방 자체가 무려 110여 군데(경북 100여곳, 경남 15곳)에서 붕괴.유실 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 지금까지의 '안전기준'인 시간당 최고 60㎜의 강수량에 의거해 설계해 놓은 현재의 모든 제방이 시간당 100㎜이상의 폭우엔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안전기준'을 시간당 100㎜ 이상에도 견딜 수 있게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걸 무시하고 땜질식 보수에만 그치면 결국 예산만 축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된다는 걸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결국 낙동강 중.하류지역은 인가가 없는 폐허로 변할지도 모른다. 누가 거기에 살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낙동강 제방을 새로 축조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제방은 다른 강에 비해 유속(流速)이 느려 상대적으로 제방에 가해지는 수압의 강도가 높은 낙동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데다 폭우에 약한 모래섞인 흙으로 대부분 축조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경부선철도 두절의 원인이 된 김천의 감천철교는 교각자체가 오래된데다 부근의 고속철도 교각 등이 유속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그걸 감안해서 전면 보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붕괴된 두 교각도 보수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예산이 없어 못하는 바람에 결국 교통대란을 불렀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또 산사태의 주범인 절개지의 경우 암반의 결을 무시한 채 경사각 63도로 무조건 깎는 바람에 참사가 났다는 걸 감안, 암반의 결이나 지질 정도를 고려해 깎는 새 규정대로 전면 보수하는 문제도 급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문제는 정부의 실천의지와 예산 뒷받침인 만큼 범 국가적 사업으로 진척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