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민부담 174조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규모가 모두 212조1천억원에 달하며 이 중 174조6천억원이 국민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국회에 보고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서 정부가 상환의무를 가진 공적자금 부채는 보증채권 97조원과 차관자금 2조원 등 모두 99조원이며 이를 향후 25년간 분할상환할 경우 이자 총액이 113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 원리금은 212조1천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 37조5천억원은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실제 국민부담액은 174조6천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 부채 중 회수불가능 금액을 69조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자까지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할 20조원에 대한 25년간의 이자가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한 이자액 34조6천억원을 합할 경우 국민부담액은 2백9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무리한 재정팽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상환계획이 더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99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부채를 △예보.자산공사 자체 상환 30조원 △회수불가능액 69조원으로 발표하고, 이를 25년간 분할상환하되 회수불가능액에 대해선 금융권 부담 20조원, 재정부담 49조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이 상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8천억원을 상환하는 데 이어 2003년 11조6천억원(이자 7조1천억원), 2004년 6조9천억원(이자 6조7천억원), 2005년 8조5천억원(이자 6조4천억원)씩 상환하는 등 매년 원리금 4조~14조원을 2027년까지 갚아나간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