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 여야 증인채택대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인사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 중심의 '정책형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증인선정을 정책 실무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그리고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을 고집하고 있다.

이중 김씨와 이 전 전무는 성원건설 부채 3천300억원을 탕감해주고 14억원을 받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박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이헌재 강봉균 전 재경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외에 이기호 청와대 경제특보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현덕 부대변인은 4일 "민주당이 최소 69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한 최대의 권력비리인 공적자금 비리를 조사기관과 증인축소를 통해 비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과정의 진상 규명과 상환대책 마련에 있다며 경제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을 선정하고 국정조사가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택씨의 경우 전 예보 전무였던 만큼 양당간 협의가 가능하지만 김홍업씨는 이미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 박지원 실장은 정치공세성 요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향후 25년간 상환대책과 경제정책 운용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국정조사를 정쟁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병풍정국 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