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핵심은 독립채산제 완성

지난 7월 임금과 물가의 인상으로 시작한 북한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을 방문한 김용술 무역성 부상의 언급으로 미뤄 북한의 경제개혁은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의 완성을 향해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개혁조치들이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부적으로 이번 개혁조치의 핵심 사안으로 김 부상이 독립채산제의 완성을 강조한 만큼 기업활동과 가격결정 등의 영역에서 북한은 계속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신탁은행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자금의 흐름을 담당하는 금융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같은 내부 변화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합영제도의 변화에 대한 김 부상의 언급이다. 그동안 50%로 제한됐던 외국기업의 지분을 70∼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외국기업 뿐 아니라 남한기업에게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김 부상의 비공개 언급이 아닌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개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다 김 부상은 물류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 동해안선 철도.도로 연결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혁이 남한 경제와 연계를 가지면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