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 상향, 거리연설회 폐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선 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과 정당, 후보, 거리 연설회를 모두 폐지한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의 강재섭 최고위원은 "헌재 판결에 따라 다른 선거의 기탁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선의 경우는 오히려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치에 있어 스킨십이나 민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데 각종 연설회를 모두 삭제한 것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도 "현행 기탁금 5억원도 적지 않은 데 진입 장벽을 더 높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무소속 후보에게는 개인 연설회가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연설회 폐지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영제에 따른 국고지원 수혜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선관위와 기성 정치권이 결탁, 선거독점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당력을 총동원, 전국적인 항의 및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노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지지도를 확보한 후보에게도 국고지원을 하는 등 다른 기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섭단체가 아닌 자민련의 경우 비교섭단체에도 국고혜택을 부여하는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