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시도의원 출입 봉쇄-대구시공직협 밝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 거부 운동의 불똥이 광역의회로 튀고 있다.공직협은 지방의회가 국감 거부 운동 동참 호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좥자신의 권리를 저버린 지방의회에 대해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시공직협 박성철 회장은 "국감 거부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마땅히 지자체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의몫"이라며 "전국공직협에서 시·도 의장단에 국감 거부 운동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지만 동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지자체에 대한 국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시·도의원들이국회의원들과 특정한 관계에 있지만 개인의 입장을 떠나 선출직 시민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직협은 시·도 의회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국정감사장에 시·도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좥속앓이'만 할뿐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황 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미 국감 일정이 잡혀 있어 지금 거부하기에는 시기상 너무 늦다"며 "특정 시·도의회가 나서기는 어려우며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정식 안을 내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직장협의회는 "지자체 업무 중 국가위임사무는 10%에 불과한데도 국회가 지자체 국감에 나서는 것은 시·도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며 "국책사업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면 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13일 국회사무처에서 간담회를 가질 공직협은 국감이 강행될 경우 국정감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