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회담 결렬

금강산 관광 활성화 회담의 결렬은 최근의 남북회담 관례로 볼 때 이례적이다. 지난달 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남북은 민감한 군사문제까지 쉽게 합의하는 등 순항을 거듭해 왔으나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주 이유는 금강산 관광 대가에 대한 남측 정부의 보증 문제였다. 통일부는 회담 결렬에 대해 "금강산 관광 회담이 합의없이 종료된 이유는 북측이 지난해 6월 이전 금강산 관광대가를 현대아산이 지급하도록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우리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회담에서 지난해 2~5월까지 현대아산이 지불하지 않은 금강산 관광대가 2천400만달러를 남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향후 금강산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보증을 요구했다. 현대의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직접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부문의 사업이고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 관광 대가는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정부를 전면적으로 개입시키려는 북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11월 동해선 임시도로 1.5㎞구간 개설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던 금강산 육로관광은 불투명해졌다. 또 이번 회담 결렬로 향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등 실무차원의 회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게다가 북측은 이날 회담 결렬 후 귀환절차를 밟고 있던 남측 대표단의 설봉호 승선허가를 5시간동안 내주지 않는 등 발목을 잡았다. 남측대표단은 회담 결렬 후 선상호텔인 해금강에 머물면서 설봉호 출항을 기다리다 이날 밤 11시37분 장전항을 출발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