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國 특별재해 지정을 환영한다

정부가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전국단위의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경위가 어떠하든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만하다.일부에선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중 대부분인 203곳을 지정한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도 있으나 야당이나 언론에서도 폭넓은 지정을 촉구했고 5조원이 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수해참상을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판단된다.

또 약7조7천억원의 국비(5조5천억원)와 지방비를 '지방 복구'에 쓰여짐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피폐해진 지방을 조금이라도살린다는 취지로 볼때 더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KDI 자료에 의한 지역경제력이 97년을 100으로 했을때 2000년엔 수도권이 153.9인데 반해 지방은 71.4로 2배이상 격차가 나는게 현실이다.

지원 내역을 보면 주택·농경지 뿐만 아니라 농작물(특히 비닐하우스 작물)이나 수산물, 가축에 이르기까지 종전에 비해 50~150%까지혜택을 더 준건 실의에 빠진 수해민들에겐 그나마 '희망'을 갖게될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지난번의 수해실사(實査)가 현장을 도외시한 주먹구구식으로 일부에서 이뤄진 지적도 있는 만큼 또다른 형평성 시비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현지 이장이나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추가자료까지 피해실상의 범주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생각지도 못한 '보상사각지대'는 없는지 특히 현지 읍면동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아울러 지적해 둔다. 무엇보다 근원적인건언제까지 이런 수해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야 하는지에 있다. 그건 뭐니뭐니해도 이번 태풍때의 시간당 강수량(105㎜)에 맞춰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한 '항구 복구'로 수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있다.

특히 자연재해보험을 본격 도입해 국고지원과 병행해나가는 '민간책임'에 대한 인식전환도 이젠 적극 검토할때임을 거듭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