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지방경제 말살 정책

16일 농림위, 산자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03년 대구U대회 예산지원 문제와 1조3천600억원에 달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지방공단을 외면한 경제특구 지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한국패션센터의 파행운영을 지적하며 "지난 7월초 임창곤 전 이사장의 퇴임 후 2개월 이상 이사장이 공석, 밀라노 프로젝트 전반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도 산자부가 조기 정상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현재 지방산업 단지가 죽어가고 있으며 이미 지정돼 있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도 아직 정상 운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제특구의 설치는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손희정 의원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차입 원금에 대한 상환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100억원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건립비 지원을 매칭펀드로 부담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올 1~6월까지 건강보험재정지출액이 7조2천652억원으로, 상반기 지출 수준이 지속될 경우 올 연말쯤이면 1조3천6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 진료수요 감소 방안마련 △ 민간의료 보험제도 도입 △ 공공의료 점유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소화기관용 약고시 폐지와 관련, '의.정 합의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집단 휴.폐업을 벌일 당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특정 이해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합의서를 서명해준 것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방증"이라고 다그쳤다.

○…농림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정부의 직접 개입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무분별한 확대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급준비금이 80억600만원에 불과, 각종 자연재해로 내년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했다.

같은 당 이인기 의원은 "쌀 산업은 고품질쌀 생산으로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무분별한 쌀 생산량의 감소는 농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칠레간 FTA협상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농업분야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로 FTA협상을 임기내 마무리짓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로공사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사업(100억 이상)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대구~포항, 동대구~구미 등 39개 공구 중 단 한 군데도 설계변경이 안된 것이 없고 35곳이 증액됐고 감액 구간은 4곳에 불과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98년 이후 올 현재까지 고속도로 절개지 붕괴사고는 모두 21건이며 98년 6건, 99년 3건, 2000년 3건, 올해 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형식적인 시설물 정비로는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이뤄질 수 없다"고 따졌다.

김광원 의원은 "도공의 총부채가 13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최근 2년간 131명의 직원에게 7천300만원을 들여 금강산 관광경비를 보조했다"면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도 못갚는 도공이 금강산 구경이나 즐긴다"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