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군사지원 검토

국방부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군사지원 여부와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방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은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주도하의 대테러전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에 파견된 육군 의료지원단을 아프가니스탄 카불 인근 지역으로 전환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그 전개시기와 안전문제, 군수지원 문제 등을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육군 의료지원단과 해.공군 수송지원단의 파견기간 1년이 곧 만료될 예정인 만큼, 1년 파견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특수부대요원의 침투에 대비한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종 테러 대비 수도권 방공대책 수립을 위해 김포공항입.출항로 주변지역에 휴대용 SAM을 추가배치하고 오는 12월 방공부대에 신형 방공무기체계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서해교전 당시 침몰된 해군 고속정을 인양한 뒤 함정과 어선의 NLL(북방한계선) 접근을 통제하고 경제난에도 불구, 미사일 제작과 소형잠수함 건조 등 전력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측도 북한의 침투자산 및 활동을 집중 추적감시하는 가운데 서북해역에 대한 대응태세 및 전력의 조기보강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또 전사자 보상금 문제와 관련, 전사자를 일반공무중 사망자와 분리, 특별보상키로 했으며, 일시금을 2억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