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건교위-건교부

24일 건교부를 상대로 한 건교위 국감에선 위천단지 지정과 포항-삼척 간의 동해중부선 건설, 지역균형발전, 수해대책 등의 문제가 부각됐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으로 180억원을 요구했으나 40억원만 반영, 300만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무시한 반면 당장 연결해도 북한 사정상 기차가 다니기 어려운 남북철도 사업은 왜 급하게 추진하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후 6개월 이내 위천단지 조성문제를 결론내리겠다고 공약했으나 5년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표류 중"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건교부는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편리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 지역에 1억평 이상의 개발계획을 추진중임이 드러남으로써 사실상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포기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지역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규모가 2천500억원에 불과,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액시킬 방안은 없는가"라고 캐물었다.

수해대책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이 "도로와 지하철, 고속철도 등의 신설 및 확장에만 주력해 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인 제방축조와 저수지 건설 등엔 그다지 관심을 갖지않아 후진국에서나 겪는 홍수와 가뭄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도 "유역별 종합치수관리 체계를 도입, 하천관리를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맡고 있는 것을 하나의 기관이 관리하는 수계 일관형 하천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재해·재난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국가재해관리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