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중복-시·도로 넘겨야

전국 시·도지사들은 24일 충북 청주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장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이들 특별기관은 노동·보훈·통계·중소기업 등 중앙부처가 지방에 만든 하부 조직으로 현재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6천650곳을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경쟁적으로 설치해 운영중이나 중복과잉 규제와 책임성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중 법무·경찰 등 공안 행정기관과 철도·체신 등 현업 행정기관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업무중복이 많은 노동·보훈·국토건설·통계·산림·중소기업·식품의약·환경 등 8개 분야 200여곳을 우선 조정대상으로 꼽고있다.

또 협의회는 10월 중에 이들 기관들의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 또는 중앙으로의 일원화, 현 체제유지 등에 대해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정부 추진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부진하고 행정조직의 구조조정도 획일적 인원감축에 국한돼 왔다"며 "기관간 중복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일원화해 실질적 분권화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체제 구축을 동시에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