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4.5명에 1명꼴 사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민 4.5명에 1명꼴로 각종 사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6일 국회 법사위 신기남 의원(민주당)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80년이후 사면 내역'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2월 취임 이후 월드컵 경축사면과 운전면허 벌점 감면을 포함, 6차례에 걸쳐 각종 사면을 단행, 총 1천37만8천579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사면 대상별로 김 대통령은 5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천745명을 비롯, 7만6천405명에게 잔형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감형, 복권 등 사면조치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99년 8·15 특사에서 전·현직 공무원 16만6천334명에 대해 징계사면도 실시했으며, 2차례에 걸쳐 1천13만5천850명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해줬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9차례에 걸쳐 각종 사면을 단행, 총 704만3천805명에게 잔형집행 면제, 형선고 실효, 감형, 복권, 징계기록 말소, 운전면허 벌점감면 등 혜택을 부여했다.

반면 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 이후 재임한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7년반 동안의 재임기간에 17차례 각종 사면을 단행했지만 통계로 드러난 총사면자수는 1만2천364명에 불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7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총 사면자수는 9천643명에 그쳐 은전에 가장 인색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