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 지방세 징수대책 있나

경북도의회는 27일 상임위별 2001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마무리했다.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행정사회위원회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나종택(고령) 의원은 고질 체납에 따른 지방세 미수납액과 고질 체납자 관리 및 징수 대책을 물었다. 나 의원은 또 "예산절감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책이나 업무의 성격마다 차이를 무시한 비효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대진(안동) 의원은 등록세가 취득세에 비해 미수납률이 20배나 높은 이유와 대책을 물었으며 이상천(포항) 의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을 묻고 관련 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정보호(구미) 의원은 도의 불용액이 2000년도 456억원에서 지난해는 639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를 물었으며 박승학(청송) 의원은 불용액 중 지급사유 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360억원의 출처를 따졌다.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손경찬(영덕) 의원은 퇴계학 관련 3개 기관에 지원한 7천300만원의 내역을 묻고 학술용역비 3억원 중 4천955만원이 남은 것은 처음부터 과다계상한 때문이 아닌지를 물었다.

정일영 의원(울진)은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과다 요구, 선심성 요구 등은 과감히 배격하라고 촉구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