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고가매입 청와대 개입-한나라 박종근 의원 주장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00년 대우채권 22조원을 매입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 매입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공적자금 4조6천억원이 과다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공적자금 관리위원장인 박종근 의원은 28일 자산공사가 투신사로부터 대우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신사와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와대가 2000년 6월 15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금융정책협의회(2000. 6. 19)를 잇따라 소집, 매입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자료에 의하면 대우의 해외채권 매입률을 대우와 자산공사가 각각 41%와 33.26%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타결에 실패하자 청와대가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매입률을 34.56%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위는 이를 자산공사에 통보했고 공사는 이 사안을 경영관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임원회의에서 승인, 집행함으로써 4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이 과다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우의 담보채권 매입률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같은 절차를 통해 80.3%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0년 6월 16일 당시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6월말까지 자산공사가 대우담보 CP는 80%, 무담보 CP는 35% 정도에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협상을 하지 않고 정부가 과도하게 매입률을 높게 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4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더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