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기피 현실과 안맞아"

김대중 대통령은 일부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전쟁을 반대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양심적 병역기피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는 불행히도 분단된 상황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도 군에 가서 생명을 걸고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그들도 생명이 아까운 줄 알고 조금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병역의무 기피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70만의 젊은이가 군에 가서 희생하고 힘든 상황을 무릅쓰고 견디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양심적 병역기피를 이야기하며 다른 방식으로 봉사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용납하면 누가 군에 가려고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해) 처벌만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교육부 장관이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