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를

한국여성개발원은 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의 도입을 제안했다.여성개발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육정책 심포지엄에서 공보육의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제안인 '신보육정책: 꿈나무 플랜'(유희정·강정희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꿈나무 플랜은 보호자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비롯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관리·평가제도와 보육교사 양성·관리제도의 확립, 지역사회 통합 보육모형 구축을 4대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차등보육료제는 영유아 보육료 차등지원을 현행 3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 지원받는 대상을 20.7%에서 50.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장혜경·김혜경 연구위원은 '인구·가족의 변화와 보육정책 전망'을 통해 2인(부부) 부양 모델의 보편화 추세를 인정·지원하고 가구·계층별 요구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옥·김종숙 연구위원은 '경제사회의 변화와 보육정책의 방향'에서 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보육료의 산정과 여성이 자녀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영아보육시설의 확충 등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