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때 피해 보상키로

해마다 각종 자연재해 발생때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성주.고령 비닐하우스 농민들의 원성을 샀던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재해를 입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농림부는 현재 10개 유형인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표준규격을 지역특성을 감안, 12개 유형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비닐하우스 표준 설계서를 자치단체서 만들어 전문기관의 구조 안정성 검정을 거치면 농가지도형 규격 비닐하우스로 지정받게 됐다.

농림부는 비닐하우스의 파이프 규격이 지름 22㎜에 두께 1.2t(A-1형) 경우 현재 서까래 간격을 80㎝에서 100㎝, 지름 25㎜에 두께 1.5t(B-1형)은 기존 90㎝에서 120㎝로 늘려 표준규격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성주.고령의 참외.수박농가에서 설치해오던 서까래 간격이 최고 120㎝인 비규격도 규격 비닐하우스에 포함돼 각종 재해때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변경된 표준규격은 지난 8월4일 이후 호우와 태풍피해 농가도 소급 적용토록 해 태풍 루사 피해농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신설된 비닐하우스 규격에 대한 지원단가는 A-1형은 ㎡당 3천270원, B-1형은 ㎡당 3천532원을 적용하며 앞으로 폭설.강풍 등 피해 발생시 농가가 보조 지지대를 설치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치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성주 참외농가들은 재해때 비닐하우스 피해에도 불구, 비규격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조치를 요구해 왔다.

성주경우 지난해 1월 폭설로 참외 비닐하우스 1만3천여동(635ha)의 피해로 486억원의 복구비가 지원됐으나 농민들이 "규격 비닐하우스로 복구하면 30~40% 이상 자재비가 더 든다"며 규격복구를 기피, 33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별 문제없이 사용되는 비닐하우스를 표준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표준규격 지정을 건의해 수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태풍 루사로 참외.수박 비닐하우스 556동(35.4㏊)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조치로 8억9천800만원의 복구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