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너도나도 신청…경북도 "지원은 1곳만 가능"

3일 정부 공모 마감…8개 대상 군 중 울릉 제외 7곳 신청
경북 7개 군 공모 신청…연간 사업비 4천883억원 달해
道 "빚내서 현금 지원 못 해"…재정협의서에 지원 한계 명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7곳이 무더기로 신청했다. 막대한 지방비 부담과 불확실한 정책 효과에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선심성 현금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이날 오후 마감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 등 7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내 신청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8개 군 가운데 울릉군만 참여하지 않았다.

경북도가 집계한 7개 군의 신청 규모는 27만1천270명으로 연간 사업비만 4천882억8천600만원에 이른다. 국비가 절반인 2천441억4천300만원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각각 25%씩 부담해야 한다.

이미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영양군과 청송군의 예산까지 고려하면 경북도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신규 선정 지역이 늘어날수록 다른 지역 현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정부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하는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 1년뿐이다. 2028년 이후 사업이 계속될지, 국비 지원이 유지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북도는 7개 군의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면서도 실제 도비 지원은 1개 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지방비 재정협의서를 통해 현재 재정 여건상 1개 군의 사업비만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 현금성 지원을 할 수는 없다"며 "7개 군 모두 신청했지만 도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