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K 배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인원 1위 대구 패싱, 3위 광주 챙겨

지난해 보상인원 대구 8만5천명 1위…3위 광주는 5만2천명
평균 보상금액 1위는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 대상 '예천'
인원 많고 금액 큰 것, 장기간, 강도 높은 소음에 노출된 것
강대식, "광주 소음 해결 국가 앞장, 대구는 지자체에 미뤄…예천엔 '소음 더하기'" 비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군공항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비상관제탑에서 공항 시설 및 부지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심각한 수준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작 정부 정책에서는 '패싱'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음피해 인원상 1순위인 대구를 뒤로한 채 3순위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먼저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많은 예천은 광주 군 공항 전력 임시배치 장소로 분류돼 피해가 더해질 상황에 처했다.

3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비행장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보상인원은 8만5천92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수원이 7만9천781명, 광주가 5만2천316명, 강릉이 3만8천708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심에 위치한 대구 군 공항 운용으로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가 전국 여타 공군 비행장과 비교해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다. 대구시는 이러한 대구 군 공항을 외곽으로 옮기기 위해 이전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후보지까지 선정했으나 현재는 막대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표류 중이다.

반면 보상인원 규모로 3순위에 해당하는 광주는 정부가 나서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하며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TK 정가에서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시급성이 더 높은 대구를 제치고 후순위인 광주부터 챙기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군 공항 조기 소산을 위해 전력분산 대상으로 예천비행장이 선정된 점도 TK 정가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예천은 지난해 공군 비행장별 소음피해 평균 보상금액이 35만3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가 32만8천원으로 2위, 광주가 30만5천원으로 3위 등으로 집계됐다.

예천의 보상인원은 5천864명 수준이지만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음 피해의 강도가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전력까지 추가되면 비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 민원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가 나서 광주만 챙기고, TK는 지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부르짖는 '모두의 성장' 기조인가"라면서 "영공 방위에 협력하며 소음 피해를 수십년간 인내했던 TK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