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해복구비 24억 반납 말썽

태풍 '루사'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도 지난 해 경북도가 24억6천95만원의 재해복구비를 반납하는 등 각종 재해복구관련 예산이 비합리적으로 배정,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지난 2001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 지자체에서 집행하지않고 반납한 재해복구비가 경기도 3억 7천800만원과 충남 3억5천749만원 등 33억 1천45만원이었다"고 밝히고"지자체의 재해복구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항구복구보다는 땜질식 복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재해복구비 반납은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반납액의 대부분이 경북에서 발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임 의원은 "재해복구비 반납의 주 원인은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복구비 배분에 있어서 재해발생에서 실태파악을 거쳐 예산배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예산집행시기를 놓친 때문"이라며 "복구비 배분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일선 시.군이 올해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도 김천 174억원과 강릉 639억원 등5천901억원이 부족하다"며 조속한 지원대책을 아울러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